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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양도시 감면 및 비과세 와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시 첨부하여 증명할 서류는 ?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6일(수)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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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재진 세무사 | | ⓒ 익산신문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조특법 69 ①)한다.
이 경우 양도시기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별 3억원이 한도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경작(종전농지 3년이상)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새로운농지 3년이상)하는 경우(조특법 70)에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감면한도는 1억원 또는 2억원임)하고,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소세법 89 ① 2호)한다.
또한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한도)를 2011.7.25. ∼ 2014.12.31.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조특법 69의2 ①)한다.
이 경우 양도시기별 감면한도(조특법 133 ①)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별 3억원이 한도이다.
한편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허용(조특령 66 ①)한다.
실무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거부터 주소지 변동사항이 나타나게 발급 받아야함), 농지원부, 직불금 수령 증명원, 경작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 감면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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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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