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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익산세관장-원산지표시 그리고 세관과 소비자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6월 18일(월)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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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산 홍어 찾기가 어디 쉬워? 거의 칠레산으로 알고 먹어야지!” “○○산(産)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곳이 있다더군” “국산인줄 알고 옷 한 벌 샀는데 아 글쎄 ××산(産)이지 뭐야!”
원산지에 관하여 국민들이 흔히 나누는 대화들 중의 하나다. 특히, 요즈음은 FTA가 동시 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어 원산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원산지라 함은 어떤 물품이 생산되었거나 제조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에게도 국적이 있듯이 물품에게도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품의 국적이 있어도 이를 밝히고 표시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이 물품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원산지표시」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입되는 농수축산물과 소비재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원산지표시는 「Made in USA」,「미국산」등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부여하고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이다.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물품의 원산지를 보고 물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관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통관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에 반하여 신속통관 요구와 인력부족 등으로 모든 물품을 장시간 검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특히,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소량으로 분할 재포장되는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상-도매상-소매상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수입 당시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재포장과정 및 판매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전국 세관에서는 6.11 ~ 7.13의 1개월 동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는 물론 시중 유통과정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단속에 앞서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분들과 이를 판매하는 분들이 원산지를 떳떳하게 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관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더하여 소비자들께서 평소 물품 구매시 원산지표시를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표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한편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보해 주신다면 소비자 권익보호는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참고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국번없이 125번(전국세관 밀수신고 센터)으로 하거나 가까운 세관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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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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