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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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영세납세자에게 외부전문가가 무료로 볼복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기여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대상 영세납세자의 범위는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개인이거나 재산보유액 3억원 미만으로 재산보유액은 현재의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평가액 및 주식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납세자도 제외됩니다.

불복청구 중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지원대상이며 심판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지원대상 아닙니다.

그러나 국선세무대리인 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예외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산. 소득상태 등으로 보아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익산세무서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유재진 세무사를 임기 2년으로 위촉하여 지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