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배승철, 정헌율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익산시가 곧 파산할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배 예비후보는 마치 익산시의 부채에 큰 문제가 있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유포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이들을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30일 선관위는 정 예비후보에 대해 익산시장 예비후보자로서 부채와 관련해 시정을 비판하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감사원 특별감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익산시장에 당선 된다면 이를 시행할 것이라는 공약으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