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등입니다.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습니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합니다.

물론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결정과정도 합법적이고 선거에서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공정한 여론이 형성되어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상경기에서 선수는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합니다. 미리 앞서서 나가거나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여 달린다면 그 경주는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장소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불법선거여론조사 전담팀’을 설치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856-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