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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
정부 보조금 사용내역 허위 작성, 승용이앙기 구입비 부풀려 정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7월 09일(월)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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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웅포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
웅포면 고창리ㆍ맹산리 일대 80ha 79개 농가는 2005년 ‘탑라이스 생산단지’로 지정돼 매년 6천만원(국비 50%, 시비 50%) 가량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2006년도 보조금 사용 내역이 부풀려진 채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목반 공동으로 구매한 ‘승용이앙기’가 사후 관리 소홀로 인해 1년 내내 특정인 혼자 사용됐는데도 관리청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풀려진 보조금
‘웅포 탑라이스 단지’김 모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익산농협 웅포지점을 통해 승용이앙기 1대를 구입하면서 실제 판매가격인 1천565만원 보다 225만원 많은 1천790만원에 산 것처럼 허위로 서류(정산서)를 꾸며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했다.
김 회장이 2006년 12월 1일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정산서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1천521만600원과 자기 부담 268만9천400원을 더해 1천790만원 짜리 승용이앙기를 구입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자기부담액 268만여원 가운데 45만원만 부담했을 뿐 나머지 223여만원은 부풀려 정산서를 작성했다.
▲정부돈은 ‘눈 먼 돈’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구입한 ‘얀마농기코리아(주) 승용이앙기의 당시 공급가격은 1천670만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발표한 2006년 1월-6월 승용이앙기 단가표에는 본체 1천190만원과 옵션(수평제어장치 등 4개) 480만원 포함 1천670만원(실제 대리점 판매가격은 훨씬 낮음)으로 표기됐으나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1천790만원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탑라이스 단지 A모 회원은 “승용이앙기 1대 가격이 1천790만원이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아무리 정부 보조금이지만 제대로 사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사후관리 소홀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공동 구입한 이앙기를 개인 재산처럼 혼자 사용, 80여 작목반원들의 원성을 샀다.
김 회장은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탑라이스 생산 단지로 조성된 80ha 가운데 이앙기를 사용한 농가는 단 한 농가로 0.3ha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조금 6천만원 중 30% 가량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 구입한 농기계가 사후 관리 소홀로 제멋대로 사용된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리청인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매일 같이 현장 확인을 나갔음에도 제대로 사태 파악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담당 직원과 계장, 팀장 등이 매일 현장 확인을 다녔다”면서 “김 회장 논의 모를 주로 심고 소규모 농가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희안한 농협 입금전표
김 회장이 지난해 12월 1일 서익산농협 웅포지점에 입금한 승용이앙기 구입가격은 1천565만원이다.
그러나 김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해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서익산농협 웅포지점 입금 전표’엔 승용이앙기 구입가격이 1천790만원으로 돼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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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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