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유재진 세무사 | | ⓒ 익산신문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먼저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경로당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이며 마지막으로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한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방식(취득가액 차감 방식)은 기존부동산 수용시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대토 양도시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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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03일(화)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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