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왜 갑자기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했을까.
전임 이한수 시장 때는 비교적 괜찮은(?) 곳간이 신임 박경철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익산시가 부도날 지경이 됐단 말인가. 지역 안팎에서는 ‘부채비상’ 선언 배경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임 시장과 신임 시장의 경제적 셈법과 정치적 속셈은 과연 무엇이며 해법은 없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부채 뻥튀기 왜
지난 8일 익산시는 부채상환 비상체제 돌입에 따른 회견을 갖고 익산시 재정부담액은 사실상 7824억 원이라고 밝혔다. 부채 잔액은 현재 3338억 원과 이자 375억 원, 운영비 4111억 원을 합친 것으로 총 7824억 원이라 설명했다. 이는 이전에 밝힌 부채 3800억 원보다 2배정도 많은 액수이다. 익산시 1년 예산규모인 8600억 원과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직원들 연금부담금이나 성과금까지도 일부 편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계자는 채무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2026년까지 연평균 178억 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 포함 2034년까지 연평균 271억 원씩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재정난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빚갚기를 연기하는 ‘모라토리움’을 선포해야 할 형편이다.

익산시의 부채 중 대부분이 산업단지 조성비용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발생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모현도서관, 신재생자원센터,하수관거사업 등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장 관계가 깊은 생활편익증진사업들이 많다. 박 시장은 인수위 때부터 재정난의 심각성을 인식해 상당수 사업의 예산집행을 중단내지는 추진 중인 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할 정도였다. 임기 2년 내에 부채 100%상환 약속도 했다.

재정전문가도 아닌 박 시장이 부채의 심각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취임하자마자 재정 비상체제를 선언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30년 동안 시민운동을 이끈 노하우가 경제적 안목을 갖게 만들 것같다. 재정비상 발표 시기와 그 배경이 궁금하다.

이한수 전임 시장이 익산시는 악성부채가 없고 총 부채는 3800억 원이며,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분양되면 2년 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밝힌 시기가 지난 3월이었다.

박경철 시장에게 바통을 건넨 지 4개월만이다. 말대로만 보면 넉달새 총 부채가 3800억 원에서 7824억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총 부채가 이한수 전임 시장은 3800억원이라하고, 박경철 시장은 7824억 원이라 하면 누구 말이 맞는가. ‘이한수 셈법’에 부채 이자 375억 원과 운영비 4111억 원를 합해 발표한 것이 ‘박경철 셈법’이다. 같은 재정부담 개념에 두 수장의  ‘고무줄’ 액수 발표로 시민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책임소재 선긋기
‘재정 비상선언’ 여기에는 단순히 재정이라는 ‘경제적 셈법’만 작용한 게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 내포됐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해석이다. 익산시의 산더미 부채는 전임 이한수 시장이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추진한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포석의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박 시장이 전임 시장의 정책적 차별화와 그 책임에 대한 선긋기로 여겨진다. 과잉 부채는 전임 시장이 빚은 결과이며 민선 6기와는 무관하다는 ‘재정난 무책임’을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어디에 있을까. 자치단체마다 쓸 돈은 많지만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 아우성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20여 년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새배분 비율은 8대2정도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손꼽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은 4대6으로 지방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왜곡된 조세구조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충분한 재원마련 없이 정부의 공모사업 남발로 지방 재정력 낭비 초래에 한몫한 것을 꼽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정치적 역량의 크기와 비례시켜 부각하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최근 영유아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한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재원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법은 기업유치이다. 기업유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증대 효과로도 이어진다. 자연히 세수도 늘어난다. 더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이런 재정난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방재정 확충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걱정이다. 익산시를 포함한 상당수 시군이 파산제 적용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전북도가 발표한 올해 1/4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익산이 19.8%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주 14.9%, 도 본청이 14.8%로 10%P를 웃도는 규모.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위기관리 기준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주의’, 심각은 40% ‘초과’기준에 못 미친다. 익산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선순환 투자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 결국 익산시의 비상체제 선언은 위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나 도서관 건립 등 일부 민간투자사업은 지역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시기상 다소 무리한 사업일 수 있다고 전북도는 지적했다.

경쟁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예산규모 늘려왔던 관행을 탈피, 이제부터라도 재정 건전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재정전문가는 입을 모으고 있다.

한양대 경영학부 고종권 교수는 재정 건전성 평가지표 마련과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도입을 역설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산정방식 개선과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긴축재정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을 통해 들어오는 돈줄은 키우고 나가는 돈줄은 줄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실정인 것이다. 박경철 시장의 ‘빚’ 줄이기가 과연 ‘빛’을 볼지 어쩔지 관심이다.

 /하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