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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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과세되는 경우로 거주자인 경우에는 최대80% 공제가 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대 30% 공제가 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은 소득세법 97의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경우는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다.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는 1세대 1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구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 취지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실현이득을 보존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보다 노후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지나치게 불리한 법 적용을 받는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자산별로 적용하는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바,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