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식품클러스터 주민대책위원회 소길영 위원장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농사일하랴, 대책위 업무보랴, 항상 바쁘다. 인터뷰 중에도 전화가 수시로 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다. 막바지 보상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행정소송 진행 등 동분서주하고 있는 소길영 위원장. 왕궁면사무소 옆에 있는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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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보상가격 이외에도 다른 불만들도 많은 것 같은데.
- 지장물 보상 또한 조달청 공시가격의 1/3 이하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토지, 지장물, 영업권, 이주대책을 제외하고는 수용민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 토지와 지장물 등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인가.
-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참여한 대책위측 대리인(법무법인 청목)들이 LH의 방해로 철저히 배제되고 현장에 참여하지도 못하도록 방해해 감정평가 금액이 늘어나지 못했다. 이는 LH가 감정평가사들에게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위로금과 사업권 이야기도 있던데.
- 주민들 평균 보상가가 전체 통틀어 평당 6~7만원선 인데 비해 LH가 공사 후 주민에게 분양하는 상업지역의 가격은 무려 20배가 넘는다. LH가 투기꾼도 아니고 강제로 토지를 빼앗긴 주민들에게도 보상금 이외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전주 만성지구의 경우 주민 생계를 위해 전주시와 LH공사, 전북개발공사가 함바식당 운영권, 철거용역, 분묘이장, 폐공, 인력파견, 애향회관 건립 등 각종 사업권을 줬지만 LH익산사업단의 경우 관련 법규만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 다른지역에서는 주민 생계를 위해 각종 사업권을 제공했는데 왜 익산은 안된다고 하던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업권 제공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사례처럼 수용민을 위하는 의지만 있으면 LH·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각종 지원 및 수익사업을 얻을 수 있다. 혁신도시나 도청이전, 행정도시 등은 관련 특별법으로 수용민의 수익사업을 보장하고 있고 홍성군과 공주시는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방자치조례로 수용민의 생계대책을 보장하고 있다.

# 클러스터단지 내에 주거지역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LH는 주택부지를 평균 평당 10만원에 강제로 가져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평당 50만원에 팔려고 한다. 평당 50만원에 사려면 건축자금은 커녕 땅을 살 돈조차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LH는 이주자 택지분양가는 조성원가의 80%선이 기준이라며 50%로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 충북 오송지구는 60%, 이천 마장지구 역시 50%로 협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주문제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 형편이 어려운 극빈층은 보상금을 받더라고 인근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 없어 단칸당 세입자로 살 수밖에 없다. LH에서 분양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주단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LH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최초 임대가·초저리융자 조건으로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가.
- 이러한 상황에서 이의 재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 금액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달 말 본격 공사때 물리적 시위을 벌여야 하나. 
- LH는 받아가지 않은 보상금에 대해 공탁을 걸고 강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에서 설립한 LH라는 공기업이 국책사업과 자신들의 막대한 부채문제를 핑계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고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부처·기관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당했고 우리는 손실 보상액이 현실적인 금액이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적, 물리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