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 의정모니터단 논평]

지난 7월 15일 177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익산시 생활용수 급수체계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비판적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그 핵심내용은 익산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흥정수장 수질이 광역상수도와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톤당 수도요금을 인상(53원→160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물이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집중되었다. 이는 새로 선출된 단체장의 <시민호수공원조성>이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가중될 물이용 부담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기존 광역상수도 수급지역인 읍면을 제외한 도심지역 가구당 월 1천원 이상 추가부담과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많은 요식업과 기업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에서는 '생활용수 급수체계 전환 사업'이 신임시장의 '시민호수공원조성' 공약과는 인과성이 없고, 오히려 익산시중장기생활용수 공급정책에 따른 향후 2016년 이후 익산시생활용수 수급의 불가피한 방책이라는 답변이다. 요컨대 문제의 신흥정수장 상수원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농업용수 대간선수로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 2006년 인허가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10년간 한시적 사용허가를 득한 것이며, 정부방침에 따르면 이 용수는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유지용수 용도로 되어있어 이후 허가기간 연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2016년 이후 익산시 전지역 광역상수도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에 따라 인근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도요금에 추가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2014 시민의정모니터단은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익산시의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익산시의 생활용수가 식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며, 더구나 시민들에게 수돗물은 위생상 문제없는 음용수를 넘어서서 이른바 '맛 좋은 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양질의 수돗물을 값싸게 먹을 수 있다면 그 보다 나은 선택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들에게 값싼 수돗물을 공급해야한다는 의회의 주장은 백번 지당한 일이며, 행정 또한 이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이웃 지자체와의 형평성, 특히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새만금호 수질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변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값싼 물’과 ‘위생적이고 맛좋은 값나가는 물’ 사이에 어떤 물을 선호하는 지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덮어놓고 값싼 물 공급을 운운하는 논리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더구난 단순한 물값 셈법으로 익산시 생활용수 급수체계를 바라보아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

익산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일반적으로 수돗물의 원수로서 법률로서 보호하는 상수원에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얼핏 납득이 가지 않는 농업용 대간선수로(고산 어우보-완주군 용진-봉동-삼례-익산/28km)를 통하여 용수를 공급받는다. 이 때 대간선수로 주변 및 농수로 내에 각종 오염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는 수차례 지역 언론 매체에서 우려한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익산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이 농업용수로 철저한 관리 체계에서 제공되는 물이 아니라 각종 오염에 노출되었던 물이 신흥정수장에서 각종 화학약품을 통해 정수되어 제공되어 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이번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려는 용담댐물은 식수 전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주변 환경오염 노출을 규제하는 각종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어 수질이 깨끗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익산시민의정모니터단은 익산시 집행부가 국토부와 환경부의 승인 하에 농어촌공사로부터 용수공급 계약이 마무리되는 2016년 6월 이전에 익산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물에 대해서 어떤 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인지에 대해서 솔직한 자료 공개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수돗물과 관련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불식하고, 동시에 이웃 지자체로부터 익산시민이 물이용부담금을 피해 값싼 물만 공급받으려 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상수원 이용과 ‘제값을 내는 셈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익산시민의정모니터링단은 이번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고 선택을 시민들에게 맡겼는지를 지켜 볼 것이다.

익산시민 의정모니터단 (참여단체: 익산의제21, 익산YWCA, 익산YMCA, 익산시그린리더 협의회, 익산남부시장 화선장터 동아리, 익산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