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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구급차량 운용기관 신고의무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08일(금)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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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을 지난 6월 5일자로 일부 개정함에 따라 기존 차량등록만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구급차량을 오는 9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규구급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후 10일 이내에 익산시보건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 구급차량은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원부,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를 해당 기간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미신고 운용자 과태료 부과(200만원)된다.
이와 함께 구급차 등의 세부관리 기준이 강화되어 구급차 소독은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및 신용카드 결제기 설치 사용해야 하며,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 미터기 설치의무가 제외된다. 택시요금미터기 미설치 구급차가 이송처치료를 징수 할 경우 행정처분(업무정지 1개월)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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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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