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한『개인정보 지킴이 앱』서비스를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지킴이 앱은 서비스 소개, 주체별.대상별.목적별 수집사례, 근거법령, 법적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사례 신고하기 등 4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으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사용자는  오픈마켓(Play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개인정보 지킴이」로  검색 후 설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고,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전라북도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신분확인이 가능한 마이핀(My-PIN)을 지난달 2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