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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오 시의원-시금고 농협 후원금 시민 골고루 혜택 받도록 해야
모현동 명일아파트 영 도로개설 서둘러야
인기 지향적 전시성 행정 시민의 혈세 낭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7월 30일(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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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52). ‘시의원’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기만 하다.
하지만 최 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주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챙기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와 남부시장 재건,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사업 등 그의 앞엔 숱한 과제가 놓여있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선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인 최종오 의원은 26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 단상에 올랐다.
최 의원은 ‘모현동 명일아파트 앞 도로개설’과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 시금고인 농협의 후원금 문제‘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펼쳤다.
A4 용지 10페이지에 달하는 시정질문 전문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제의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리더의 꿈만큼 그 자치제는 발전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을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전 시장이 있었기에 청계천이 복원되어 미래로 흐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 장흥군의 김흥식 군수도 이름 없던 시골 지자체를 1등 군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켜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하듯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창의적 마인드로 시민을 위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시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과거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특정 산업과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영등 부송 어양동 지역은 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만 구 도심권인 중앙동, 인화동지역은 점점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제반 생활환경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불균형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행정의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일이며 최고의 의무인 것입니다.
현 정부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양극화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도 균형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익산 시민을 양분화하여 갈등구조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익산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시민과 국가,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 시의회와 익산시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 믿으며 시민과의 약속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현동 명일 아파트 옆 도로개설 대해
먼저 모현동 명일 아파트 옆 도로개설에 대하여 지난번에 이어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계획되고 시행중인 계속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공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상식이며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질문하였다시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폭 15미터에 길이 360미터로 계획된 모현동 명일아파트 옆 도로개설 사업은 총 공사비 25억원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중 공사비가 7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18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이며 사업기간이 2005년 9월에서 200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인데도 2005년도에 1억, 2006년도에 1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26필지 중 3필지만 보상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1억씩 투자한다면 보상에만 16년이 걸려 2022년에야 공사를 완공할 수 있어 이러한 사업은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시민들의 원성도 높아 시장님께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여 주시도록 사업추진계획을 질문한 바 시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며 시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현재 일원 한푼도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인근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의원과 지역대표들의 만류로 휴면기에 있으나 언제 또다시 집단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시장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진솔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경비에 대해
다음은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민선 3기인 2005년도 말 결산추경의 경상적 경비는 398억 6,08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4,035억609만원으로 9.9%인데 반하여 민선 4기 이한수시장님의 재임시인 2006년도 결산추경에 530억 2,02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4,385억 1,631만원의 1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 1회 추경예산에는 580억2,29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4,985억 460만원의 11.6%로 2006년도 예산대비 50억 270만원인 9%가 증가하였습니다.또한 민선 3기말에 비하면 1년 6개월여 만에 무려 181억 6,211만원인 45.6%가 증가하였습니다.이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은 아니며 문화관광분야, 체육분야, 일반행정분야, 경제개발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시장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인기 지향적 전시성 행정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하며 경상적경비가 증가된 사유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경상적경비를 줄여 나가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세번째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국민소득 1만불 시대가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지방분권 및 제정분권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예산의 자율성 확대의 큰 변화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와 연계된 예산편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합리적 재원 관리 등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2006년 결산액 기준 일반회계 5,439억, 특별회계 2,500억원으로 총 7,940억원 규모이며, 2007년 1회 추경 예산은 6,557억1,910만원 규모입니다.
첫째 예산편성 전에 납세자인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참여자치의 실현 의미와 납세자로서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민예산참여제’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자율성 확대의 큰 변화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셋째,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국비 보조액에 따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의존재원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이 결정되고 편성으로 연계 되어야 합니다. 극복방안과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문제입니다.2006년도에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와 행사중 이를 위탁받아 주관하는 각 단체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시금고인 농협으로부터 19건에 2억 9,697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서동축제, 이탈리아 판화전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 서동 오페라단 공연 등입니다. 이는 농협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이러한 축제와 행사에는 익산시의 반영된 예산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산심의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도 충분하다고설명하여 삭감없이 승인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후원금은 기업에게 부담을 안겨 주게 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후원금의 집행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후원금은 과감히 없애고 시민들 모두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은 문화발전을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고 보지만 일정액은 시금고 후원금을 양성화하여 사랑의 장학재단 같은 곳에 적립하여 시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내외의 거센 도전과 경쟁속에서 자율과 책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 구현을 통한 역동적인 행정서비스와 환서해권 시대의 힘찬 도약으로 시민 모두에게 승리자의 기쁨을 안겨 주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이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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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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