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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자가폴 주유소의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자가폴 주유소의 적발률이 `11년 5.2%에서 `14년 6월 기준 0.9%로 하락했지만, 정유사 폴 주유소는 적발율이 1.5%로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4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12개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기준으로 27개 주유소(24.1%)가 협약 해지되었다. 자가폴 주유소 중 약 44.5%인 12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으로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085개소 중 SK․GS․S-oil․현대 등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자가폴 주유소보다 높았다”며 “아직도 석유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SK, GS, S-oil, 현대 등 대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의 적발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업소의 거의 절반 수준이 가짜 석유 등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및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유소에 지원하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과 알뜰주유소를 연계하는 정책과 함께 대기업 정유사 폴 주유소에 대한 품질개선과 자성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자가폴 주유소가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거나 사업자 변경 등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석유관리원은 즉시 협약을 해지한다. 이때 프로그램 가입시 납부한 연간 정품관리 비용 600만원(정부지원 540만원+자가폴주유소 60만원)을 위약금으로 석유관리원에 귀속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