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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예결위 간사, 익산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주민이 특·광역시보다 훨씬 더 비싼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전북지역의 경우는 톤당 902.4원으로 564.6원을 부담하는 서울지역 주민보다 60% 가까이 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보전하지 못해 매년 수도사업에서 발생한 적자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며 전북 역시 이로 인한 연간 적자액이 441억원(‘12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상수도 시설의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전북지역의 총 상수관로 1만 6122km 중 설치한 지 20년이 경과돼 개·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4530km로 전체의 28.1%를 차지, 누수율은 22.9%로 특·광역시(5%)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515억원 상당의 재원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장 노후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재원으로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 의원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결산소위에서 “누수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금액이 500억 원 상당인데, 상수도관 교체에 소요되는 예상비용도 시군당 대략 4~500억 정도다"며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연간 500억 원 상당의 누수를 방치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지역 간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