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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이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배전협력회사 제재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건수 총 448건 중 고압정전 유발(일시/순간)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지도서 발행이 184건으로 2위, 안전사고 발생이 20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배전현장의 의무작업인원 미준수 에 대한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는 최근 7년간 단 9건만 적발되어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고압정전 유발에 따른 제재가 가장 많다는 것은 한전이 배전협력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작업자의 안전보다는 정전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기품질 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제재조치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 하도급 감시, 작업인원 준수, 안전한 시공법 도입 등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요인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신기술이 원가절감 효과는 있지만, 작업자의 위험도는 기존 공법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전은 보호장구 개발 등에는 매우 소홀했다”면서 “모두 수입품인 개인보호장구를 직접 활선공법 및 무정전공법에 사용하고 있어 전기원들이 안전사고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을 적발해 공사업체를 압박하는 데만 치중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배전협력업체가 작업 중 고압정전을 유발하게 되면 시공중지 3~5일, 벌금 2~5백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안전보호장구 미착용 등에 따른 안전지도서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시공중지 3일의 제재가 가해진다. 감전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시공중지 10일에서 5백만원 벌금, 최대 시공중지 6개월까지 제재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