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부의 교원 복무관리 등에 관한 공문에 대해 "학생의 의사표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 위배 됨으로 도내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공문은 사실상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에도 온·오프라인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됐을 당시 '학생은 헌법 제21조 제1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이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그 당시에도 도내 학교에'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부의 공문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에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 공문을 알리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교육부의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공문 관련 전북교육청 입장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을 사실상 금지시키도록 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교육부의 이번 공문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도내 일선 학교에 이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힙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에도 온·오프라인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확산됐을 당시 “학생은 헌법 제21조 제1항,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고, 이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학생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헌법 제21조 제4항), 그 형식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권력은 학생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사전적 또는 사후적 억제를 가해서는 안된다”며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그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동시에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