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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현 문화원장-남북 정상회담 왜 중요한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8월 20일(월)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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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성 폭우가 오락가락하는 2007년 8월 8일 10시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속보“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8월 28일-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은 무엇보다도 국민모두에게 큰 뉴스였다.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 1972년7.4남북공동성명,1992년 남북기본합의서,2000년6.15공동선언,2005년 9.19공동성명,2006년10월9일 북한핵실험, 2007년 2.13합의(핵실험이후 긴장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6자회담이 도출해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2.13합의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컸다. 합의 내용은 북핵문제 해소와 북.미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묶여있는 북한자금 문제로 2.13합의는 진전되지 못했고 6자 회담의 재개도 점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와중에 다행히 BDA문제가 해결되면서 2.13합의 이행 단계로 북한도 영변원자로 가동중단선언을 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
북 핵과 관련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상황에서는 북한과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버리고 북한과 직접 회담을 하면서 두 나라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사태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또한 대북 강경책도 성공을 못하고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초강경정책으로 국제외교 면에서 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서 대북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7년 전 2000년 6월 15일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과의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뒷거래(4억 5천만$제공)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실현되지 못한 외교적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1차 정상회담 결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의 일상화, 남북고위급 및 장관급 회담. 남북 경제협력 회담,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군 장성급 회담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출근하는 남한 측의 근로자와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남북관계 변화의 상징처럼 보이며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성격의 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이 보유한 핵이라는 실체를 해소시켜야하는 큰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진전을 실행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과 남북경협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여 왔다.
이제는 핵이라는 당면 현안문제해소(정치적) 즉 한반도의 비핵화의 가시적인 진척을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잘못하면 북한 핵보유사실을 인정해주는 모양이 될 수도 있으며, 핵보유국가로의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북핵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좋은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곱디고운 명주실을 뽑아내듯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숙성된 과정을 걸어온 대한민국이다. 62주년 광복절에 즈음하여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 던 어른님 벗님 어찌 하리…” 라고 불렀던 광복절 노래처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어 환희에 넘치는 한반도가 되기를 함께 기원해 본다. 통일 교육위원 김 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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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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