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균 근로복지공단 익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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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다.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 보험에 임의 가입 시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이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이에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곳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며 "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금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