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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익산갑, 법사위·예결위)의원이 법원으로부터 <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발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허가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 살펴보면 2009년 7만 4018건에서 2012년 6만 4152건으로 4년간 꾸준히 감소해오던‘통신사실 확인자료’허가 건수가 2013년엔 6만 9602건으로 불과 1년 새 5천 건 이상 증가했으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역시 2013년 16만 6천여 건으로 2012년 10만 7천여 건보다 무려 6만 건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년대비 55%이상 급증한 것으로 불과 3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측이 분석한‘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 법원이 이러한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압수수색보다는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 아닌가 한다”며 “그러나 통신사실 자료는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더 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높은 만큼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