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미등록토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의 소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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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등기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면 시효완성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효력으로 시효완성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부동산의 시효완성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비록 등기부상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또는 임야)조사서, 일제시대 관보 등의 가능한 자료를 모두 찾아서라도 현재소유자(또는 상속인)를 찾아낸 다음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일 것이나(구체적으로 소유자 및 국가 양쪽 모두를 피고로 국가에게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소유자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임),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제됩니다.

한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로 되고(민법 제252조 제2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며, 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하는데(국유재산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고(국유재산법 제6조),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그런데 판례를 보면, 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0. 13.부터 시행되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에서 정한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였는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기선례는 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고는 그 판결에 따라서 국가를 대위할 필요 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등기선례 4-220 1994. 3. 16. 제정).

그렇다면 가능한 자료를 모두 찾아보아도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효취득이 가능한 국유재산이라면, 미등기·미등록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한 자는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