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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윤찬영 교수는 ‘지역사회복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지난 6일 좋은정치시민넷의 ‘익산을 배운다’ 기획프로그램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지역사회복지 자체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를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며 “지역적 자치성과 서비스영역의 일치성, 구성원의 동질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인 조건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서울과 지방은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런 조건에서 지역복지를 하기가 어렵다”며 “지방자치가 되레 지역복지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설파했다. 지역사회복지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의 상황에서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그는 분석했다.

윤 교수는 사회복지는 소비적이라고 주장했다. “생산성, 투자가치 중심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복지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비적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단체는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서비스 공급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있다.

 현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자선과 재량의 개념이 강하다”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대상자간에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사회복지 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익산시의 경우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성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영역별, 대상층별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사회복지는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지를 실천하도록 입법청원, 예산 청원, 소송운동 등을 통해 촉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방자치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복지가 전리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장은 생색이 나고 표가 되는 사업에 치중을 한다”며 “복지사업도 표가 되는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단체장들이 사회복지예산이 갈수록 증가하여 재정확보에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자체사업 사회복지예산을 비교해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꼴찌다”라고 주장했다.

 /하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