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신문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대지 660㎡ 이내 (고가주택 제외함), 연고지 소재 주택을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3년이상 거주하고 귀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

1) 과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다.
 농촌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도시에 1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농촌에 계속 거주하면서 도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다.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과세된다.

2) 비과세되는 경우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상속받은 농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