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등 도내 6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의 사용분까지 인상된 요금을 적용해 11억원을 더 납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환경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16건의 지적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상하수도 운영·관리를 감독하고 있는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금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인상된 요금을 언제 처음으로 적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하수도 요금을 직접 부과하는 전국 162개 지자체를 감사원이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은 익산시와 전주시, 남원시,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 6개 시군에서 개정된 조례 시행일 이전의 사용량에까지 요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 사용량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2007년 7월과 2012년 1월 각각 상·하수도 요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율 인상 이전에 사용한 분까지 소급적용해 6억 6600여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전주시도 지난 2011년 7월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이전 사용량에 소급적용해 3억 3100여만원을 더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행정상의 실수로 남원시(4280만원), 임실군(690만원), 고창군(110만원), 부안군(6120)만원 등을 초과 징수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 개정시 인상된 요금을 조례 시행일 이전 사용량에 소급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