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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 분야 시장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노동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인 통신과 금융 산업 지원을 위해 서민의 일자리를 볼모로 삼아 거래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통상적으로 FTA 협상에서 상대국의 자연인의 이동(노동시장 개방) 분야 개방 수준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자국 개방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며 "결국 한중FTA 협상에서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사와 SKT, KT, LG U+ 등 통신 대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특히 전 의원은 “중국의 기체결 FTA의 자연인 이동 양허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뉴질랜드와 같은 양허수준(확대형)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최근 뉴질랜드의 고용불안과 실업률 증가 등 노동시장 개방의 후유증을 고려할 때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최근 단순가공 조립에서 고부가가치 생산생태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가공무역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모든 생산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 시장 개방이 꼭 우리 기업에게 수출 증대, 이익 확대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정부는 금융․통신 vs 노동시장․농수산물 협상에서 단순히 주고 받기식의 협상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자연인 임시입국을 허용한 중국․뉴질랜드 FTA로 인한 뉴질랜드의 노동시장 혼란 사례 및 전문적 인력이동을 수용한 한․인도 FTA 등을 참고하여 ‘자연인 이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