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완수변호사의 법률상담
지하철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9월 03일(월) 11:26
공유 :      
|
|
저는 도로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 도로를 파헤쳐 약 1년 여 동안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줄어들면서 평균 매상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었습 니다. 이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개인은 그의 재산권을 그 내용에 좇아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
리행사를 타인(국가나 지방공공단체도 포함됨)이 침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러한 재산적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복리에 따른 사
회적 제약 아래에 있고 그 권리의 내용도 법률의 규정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당연
시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작용이 개인의 재산
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그 손실을 공동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공사가 1년의 기간동안 계속되어 다소의 영업상 손실이
있다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으로서 그 손실은 보상의 대
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참고로 지하철공사 또는 도로공사기간이 부당히 장기화되어 점포 앞의 도로가 거의
막힌 관계로 영업이 안 되어 판매고가 격감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손해를 벗어
나게 된 경우, 수용유사침해의 이론{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여기에서의 위법
은 손해배상에서와 같은 공권력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을 말함)하게 공권력을 행사하
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
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이론} 또는 수용적 침해의 법리(수용적 침해란 공용침해로서 작용을 갖는 재산권침
해 가운데 적법한 행정활동에 부수되는 비정형적(非定型的)이고 의욕될 수 없는 효과
로서 발생하는 침해이며, 수용적 침해는 당초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타인의 재산
권에 가해진 침해인데, 상대방은 그 침해를 수인(受忍)할 의무가 당초부터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인(受忍)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로 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인
정하려는 이론)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 라에서 위와 같은 이론이 언급된 판례는 있으나(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92나20073 판결),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
렵습니다.
|
|
|
|
|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익산익산인】한반도 평화 통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