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8종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 이달부터 12월까지 2개월 간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된 소득․재산 금융정보 등 48종의 변동자료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연계된 확인조사용 소득·재산 항목을 전수 활용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4038세대로 시는 이 기간 동안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의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해 이들의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창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는 등 적극적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