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10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에 "익산시의회 모든 회의 인터넷 생중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시민넷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의 회의 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뿔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의 회의중개는 시 행정을 발전시키는데도 기여를 하며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출로 뽑힌 주민 대표기관이기기 때문에 현재의 회의록 중심의 공개에서 탈피해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넷은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3년이 되었으며 시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 해야 한다"며 "이미 국회를 비롯 전남 순천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의회도 인터넷생중계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익산시의회의 모든 회의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길 요구합니다.

익산시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모든 회의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개되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또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인터넷 중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회의 공개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익산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현안 및 중점사업 등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자기 지역 시의원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의정활동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 의원의 활동은 행사장에서 보거나 간간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의 내용이 중계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지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극복해야 합니다.

인터넷생중계는 의원들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며 의정활동의 질과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의원들의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져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으며, 방송이 되면 의원들에게 연구와 공부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자극을 줍니다.

 의회의 회의 중개는 시 행정을 발전시키는데도 기여를 합니다. 회의내용이 방송이 되면 행정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답변에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의중개는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의회의 회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의 전달을 통해 의사가 전달됩니다. 간부들을 통한 의사전달은 가공된 내용으로 현장감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내용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면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어 행정업무의 변화와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선출로 뽑힌 주민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의록 중심의 공개에서 탈피,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실시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고, 서울용산구의회, 영등포구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등 많은 기초의회에서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2013년 9월 지방의회의 회의 투명 운영을 위해 인터넷 공개를 권고 한바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규모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하였지만 지방의회의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중계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시의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길 원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생중계는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익산시의회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회의를 인터넷생중계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