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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익산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전투예비탄약사업 내역 중 ‘155밀리 전단탄’ 관련 예산이 18억 3천5백만 원이 포함돼 있다.

그간 정부는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수수방관해 왔는데 이번엔 아예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용 탄약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 드러난 것.

이에 정부가 사실상 남북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예결위 부별심사에서 이춘석 의원이 “방사청이 대북전단 살포용으로 전단탄을 확보하겠다는데 이를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통일부장관은 “전단탄이 뭔지 잘 모르지만 대북전단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고 답해 대북관계에 있어서 부처 간 조율도 이뤄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으로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북한이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하는 상황에서 전단탄까지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박근혜정부가 선언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이 남북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이는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이와 같이 현실성이 없거나 무책임한 예산들 역시 엄격하게 심사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