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학교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사립학교(117개)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0%대에 그쳤다.

실제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액은 각각 20억 2,900만원(12.1%), 19억 1,675만원(11.5%), 20억 8,562만원(12%)으로 현저히 낮다.

특히 사립 중학교 납부율은 2011년 6.4%, 2012년 5.6%, 2013년 6.9%로 법정 부담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학교별로는 군산영광중, 군산제일중, 남성여중, 남성중, 함열여중, 고창여중, 정읍 영선중, 백산중, 기전여고, 유일여고, 남성여고, 한국게임과학고 등 12개 학교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익산중, 상산고(106.6%), 군산중앙고, 남성고, 익산고, 진안한방고는 100% 납부했다.

이처럼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미납금에 대한 제재는 2011년 1억 4,410만원, 2012년 2억 1,810만원, 2013년 1억 9,064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결국 사립학교에서 의무 사항인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전북교육청은 부족분을 2011년 146억원, 2012년 152억원, 2013년 152억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상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은 방관하고 있다. 또 미납금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징수반을 꾸려서라도 강도 높은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