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방자치위원회는 지난 17일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개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현실을 점검해 보고 개혁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열렸으며 이날 하대성 위원과 손문선 대표의 발제와 참석회원들의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대성 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할 자치를 하고 있으며 재정에 있어서도 자치는 실종되고 아직도 국고를 많이 끌어오면 다 된다는 사고가 팽배하다"며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는 높아졌는지 반문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역민의 생각과 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 좌우지 되어온 역사였다고 보여지며 현재의 지방자치 상황을 보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 밀양사태, 강정마을 투쟁, 부안 방패장 사태, 삼척원전 문제 등 국가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에 대한 주민 저항 운동을 보면 자치에 대한 요구를 볼 수 있으며 대안학교, 협동조합, 마을 만들기, 농업협업화 등은 부족한 자치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자치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치는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는 자치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나 의원은 계급정치나 정당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정치를 해야 하며 지역의 삶의 양식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지역문화를 창조 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한 손문선 대표는 " 지방자치의 부활은 지역공동체 실현, 주민참여, 행정기관의 권위주주의 해소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와 부패와 비리를 줄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의 현실은  중앙정부에 재정, 입법, 행정, 조직 등에 있어 자율적이지 못하고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며 지방정부와 협의 없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권과 자치,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정확한 역할 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중앙정부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와의 협의하도록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한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사전에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확대, 인사 및 조직의 자율성 보장, 지방 재정의 자율권 확대를 위해 현재의 20%인 지방세 비중을 30%이상으로 확대, 국가와 지방사무의 재조정을 통한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독립, 공기업 사장 및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재정의 자율화 확대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경제규모가 큰 자치단체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세를 통한 재분배의 기능은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지방재정의 자율화 확대를 요구한다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완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를 얻기 위해 타당성 검토 없이 선심성으로 사업을 한다. 선출직의 재선을 위한 전시행정은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위원회 모임은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 있으며, 다음 토론 주제는 “익산 고도문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좋은정치시민넷(833-201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