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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규정된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에 지원금을 내주는가 하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완주군에 있는 한 RPC는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25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은 뒤 최종 부도처리됐으나 전북도는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건물과 시설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저당을 1순위로 설정해놨던 은행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북도는 RPC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은 전북도의 직무유기”라며 “국비와 지방비 등 주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