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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교육 ·농업 등 6개 분야 예산 대폭 감소"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01일(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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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는 1일 2015년 익산시 예산안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고 " 익산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폐기물, 노인분야는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교육, 노동, 농업, 산업진흥, 에너지, 도시 분야에서는 대폭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넷은 “2015년도 익산시 총예산은 8,967억 68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7,587억 76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3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253억 55백만 원이다"며 "2015년 예산은 전년대비 246억 46백만원이 증가(3.2%)하였다. 익산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65%로 전년 19.57%보다 1.08%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주민세 균등 분, 화물·영업용 자동차 세율 인상으로 증가 하였으며, 담배세는 담배 값 인상과 금연정책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며“세외수입은 예술의 전당 개관 및 기획공연 입장료, 대관료로 수입 발생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보전으로 증가했다.” 고 분석했다.

그들은 "익산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로 분석한 결과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예술단원 보상금, 민간위탁금, 차입금 원금상환은 상승을 하고, 교육기관 이전,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비 등의 예산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며 "또한 국내 경기상황 고려하지 않고 지방교부세 증액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미 편성 예산 780억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 민선6기 공약을 검토해 보면 국제안전 인증, 청사신축, 교향악단 창단, 문화재단 기능 확대, 웅포 테마파크 조성, 광역상수도 전환, 전라선 철도 폐쇄 구간 공원조성 계획 수립 등의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복지, 농업, 일자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위킹맘 건강지원 등 사업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공약으로 제시 한 것이다"며 "특히 익산시가 안전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강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인 유해화학물 안전관리 예산은 전무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도 특별한 것이 없으며 예산도 전년대비 22.6%가 삭감 편성되었으며(2014년 본예산 101,153천원)공약사업 중, 팔봉LNG공급관리소 주변 방화벽 설치사업, 가람시조문학관 건립, 중장년층 일자리 희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사업비는 예산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좋은정치시민넷은 2차로 예산안 중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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