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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방채 상환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의문 제기
2015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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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대표 장시근)는 2015년도 익산시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상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3일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예산편성 기준을 비상재정이라 규정하며 고통분담을 이야기했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삭감했지만 지방채 상환에 대한 예산편성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2015년 예산안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에 64억을 편성했는데, 2014년과 비교하면 30억 5천만 원이 추가 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예산과 같은 중요한 예산을 일방적 삭감하여 고통분담을 요구하더니, 지방채 상환이 아니라 정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립교향악단, 역사문화재단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비상재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실행가능한 지방채 상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된 247개 사업은 56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2014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46개 사업은 제외되었다"며 "서동축제는 2015년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에 미 편성되었고, 익산국악원건립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반영은 증액 사업 40건 187억, 감액 사업 105건 974억, 예산 미반영 사업은 43건 947억이며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43개 사업으로는 가람시조마을조성사업 3억, 중소기업 육성융자지원 5억8천, 농업기계박람회 지원 4억,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4억 원이다"며 "익산시 예산안 7,366억 중에서 5,631억인 76%가 반영되었는데 예산안에 미반영 된 1,735억은 국·도 보조금 331억과 시비 1,404억 원으로 미 반영된 1,735억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여지지만 익산시의 재정여건상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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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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