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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넷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지킬 능력 안되면 수정해야"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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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2015년 익산시 예산안과 관련 “민선 6기 공약 실천계획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공약 실천계획보다 244억 덜 편성됐으며 학생들 급식비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50% 삭감 편성하는 등 재정이 어렵다면서 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비는 대폭 증액하고 홍보예산 부서별 분산 편성 6억 넘는다”고 지적했다.
3일 시민넷은 "익산시 공약사항 실천계획에서 제시한 2015년 지방채 상환 계획은 664억 원인데 편성된 예산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63억 3천4백만 원, 계획 비해 200억 6천6백만 원 덜 편성했다"며 "지킬 능력이 안 되면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는 학생들의 교육복지와 건강을 위해 지원한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50%를 삭감했다"며 익산시 관내 학생들의 건강과 친환경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실시한 식재료비는 1년에 학생 1인당 1일 120원을 지원하였는데 60원으로 삭감편성 했으며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은 년 9억 2462만 2천원이 필요한데 50%인 4억 6231만 1천원만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재정이 심각하여 재정비상체계 구축을 공약하고 전년대비 업무추진비를 40.73%, 행사운영비 84.09%, 연구용역비 130.92%를 대폭 증액 편성했다"며 "익산시 예산 편성을 보면 부채의 심각성은 전혀 느낄 수 없으며 민선 5기에 재정이 어려워 고통 분담 차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축소 편성을 했는데 민선 6기는 대폭 증액 편성을 했다"고 질타했다.
시민넷은 "2015년도 익산시 예산안 중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비는 12억1천8백만 원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이 6억 원, 사업부서별로 분산 편성한 홍보예산은 6억1천2백만이 원이다"며 "익산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전담부서인 홍보담당관을 두고 있음에도 과별로 예산을 분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며 시정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담당관에 예산을 세우고 세부적인 홍보기준을 마련, 계획적으로 홍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서별로 분산 편성하는 것은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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