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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예산 과감히 없앨 것”
시의회 상임위 예산심의
최민수 기자 / iksanpres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08일(월)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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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아껴야해! 예산심의 내용이 언론에 나가면 집행부에서 축조심사 때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간다니까”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축조심사 할 예산에 대해서 말을 극도로 아끼며 집행부가 일을 잘못 처리한 사항이나 누락된 예산을 지적하면서 1주차 예산심의를 5일 마쳤다.

ⓒ 익산신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호진)는 문화재보호구역 반경 500m이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취소한 처분에 불복한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해 6억8500만원을 익산시가 지불했던 사건과 옛 경찰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민선6기 들어 갑자기 철거로 변경된 점, 최근 단 한건의 기업유치도 하지 못한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하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다.


임형택 의원은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 안된 예산이 무려 780억원 넘느냐”며 주먹구구식 재정계획 수립을 질타했다.


송호진 위원장은 “시장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의회와 소통이 필요한데 자기의 의지로 대화와 소통 없이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며 “시장과 시의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보비 예산에서는 “홍보과 예산보다 다른 부서에 있는 홍보비가 더 많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면서 홍보비 예산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고 언급했다.

ⓒ 익산신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호열)는 함열 차량등록사업소에 불요불급성 예산 편성과 배산 택지 공영주차창 조성 사업비 22억 소요예산을 택지계발 때 미리 사뒀으면 10억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농업기술센터에는 시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좀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을 요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함열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예산이 6억6000만 원이나 세웠다”면서“구체적인 편성 내역서도 없이 예산심의에 통과하길 바랬냐”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황호열 위원장은 “이미 예산편성을 알고 있어서 지금은 설명만 듣고 궁금한 것만 자료 요구를 하면된다”며“중요한 사안은 예산 축조심사때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이번 예산안에 선심성 예산이 많은 것 같다. 예산안 심의는 이런 선심성 예산을 없애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예산안은 말 그대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례회때 국·과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예산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익산신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충영)는 함열출장소 2층 시설보수 사업에 예산을 3억4000만원 세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과 신재생자원센터 기술분석 예산 2억4000만원은 불요불급성 예산 같아 축조심사때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과 교육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까봐 우려스렵다고 했다.


김충영 위원장은 “함열출장소 2층 시설보수 사업에 예산을 3억4000만원 세웠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청사 일부 부서 북부권 이전을 추진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의회 운영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집행부 운영비는 전혀 삭감이 되지 않았다”면서 “축조심사때 선심성, 꼼수, 불요불급 예산은 과감히 삭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 아동·보호, 쪽은 크게 삭감됐다. 국비의 감소로 예산 증액이 어려웠겠지만 너무 큰 폭 으로 소외계층의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고 걱정 했다.

최민수 기자  iksan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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