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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의견 두려우면 ‘시민이 시장이다’는 기치를 내려라"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12월 08일(월)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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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대표 장시백)는 "익산참여연대 예산안 분석에 대한 익산시 해명자료는 ‘시민단체가 시민을 우롱하고, 예산안을 공격하는 행위가 시민을 위하는 것이냐'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익산시는 9천억원의 예산편성 권한은 행사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이다"며 "우리의 비판적 의견제시에 익산시가 구체적인 해명은 없고, 시민을 우롱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지방자치의 원리를 부정하는 익산시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견 수렴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익산시의 독선과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으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판적인 시민의견은 당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참여연대는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의견을 제시함으로 합리적인 의견수렴이 가능하고자 함으로 행정력과 사회적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며 "이를 두고 예산안을 공격한다는 익산시의 인식은 외피만 지방자치이고, 관선시대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따.

참여연대는 "익산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을 올바로 인식하고, 비판적 시민의견에도 합리적인 검토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참 지방자치를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익산시 민간이전·지역경제 관련 예산 현황과 관련 "2015년 익산시 민간이전 9개 분야(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 의료및구료비,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예산 총액은 1,910억으로 389억이 감액 편성되었다"며 "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 비해 3%로가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감소, 정부가 재정을 지방으로 떠넘기거나, 지원비중을 줄이면서 가뜩이나 가용예산이 적은 익산시의 부담이 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6기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큰 변화가 없지만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변화가 눈에 띤다"며 "그러나 익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변화 없이 민선5기를 답습하고 있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책수립을 위한 어떤 노력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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