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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뇌물 받은 혐의 김재홍 의원 무죄 선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9월 19일(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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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57ㆍ익산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은 14일 스크린경마게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홍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게임업자 곽 모의 진술인데, 곽 씨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등에 비춰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곽씨와 처음 만난 시점이나 곽씨의 집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김 의원의 진술이 일부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스크린경마게임장 업주모임의 회장인 곽씨로부터 “게임산업에 유리하게 입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곽씨의 집 앞에서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게임비리 혐의’는 한 형사 피의자의 황당무계한 거짓 진술만을 내세운 검찰이 무책임하게 기소한데서 비롯됐다”며 “이 사건은 형사 피의자의 진술이란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사례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은 형사피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묻지마식’으로 기소해 버렸다”면서 “사회적 물의가 컸던 게임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지으면서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기소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을 설정하고 어거지로 꿰맞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꼬집은 후 “무고한 한 시민이 마녀사냥에 걸려 억울한 파멸의 구렁덩이로 매몰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명정대한 재판밖에 없다. 모든 국민에게 진실과 정의를 바로잡아 주는 최후 보루가 사법부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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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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