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끼'를 키워나가야 할 교육 현장에서 잇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심의회가 학생체벌과 관련 첫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해 교육계 안팎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앞서 지난 11월 익산A중학교가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상담내용을 무단으로 녹취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 행위가 상급 교육기관의 묵인 하에 자행된 것으로 확인돼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점까지 더해지고 있다.

2009~2014년 6월 전북지역 초중고 교원의 4대비위 징계 현황(안민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이 24명, 금품수수가 17명, 학생체벌이 8명, 성적조작 등 총 49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이 34명이며 나머지 15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이모 씨는 “학교 내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이라며 “학생들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 선생님들의 비위행위 징계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고등학교 최모 학생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바라는 선생님의 모습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C중학교 관계자는 “학생인권 존중 필요성은 공감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공개함으로서 해당 교사가 져야 할 사회적 지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013년에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역 사회 내 체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학생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이라며 “그 어떤 기준에서도 체벌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이제는 지역사회 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 또한 지역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환경으로는 교사 1인당 관리해야할 학급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사로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벌 대신 시행하고 있는 벌점제 만으로는 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기에는 어려움도 많고 요즘에는 별로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체벌이전에 체벌이 꼭 필요한지 적절한지 등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에서도 여러가지 대안책들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