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전북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는 17일 성명서를 통해‘헌법정신과 법률 취지를 무시하고 중소상인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은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인 중소상인들을 도로 나락으로 떠밀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법원은 현재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상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놓았는데 이 말은 대한민국에 대형마트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과 같다”며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말라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소설 속의 홍길동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조례로 제정돼 시행 중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었음에도 서울고법은 이를 무시했다”며 “ 연이은 폐업과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소상인과 종사자의 아픔은 외면하고 그 동안 재벌기업에서 내세운 논리만을 대변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중소상인들의 한가닥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의무휴업마저도 빼앗는 자본의 잔인한 모습을 걷어내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상생의 동반자로 나서 줄 것을 재벌기업 대형마트에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