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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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사망을 원인으로 양도 당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그 자산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 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