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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1천만원 구형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3일(화)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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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박경철 시장이 13일 6·4 지방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위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천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인 자신의 잘못을 아랫사람에게 미루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지난해 5월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와 지난해 5월 말 열린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을 구형 이유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측은 "목민관 희망후보란 표현은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가치평가’용어로 설사 희망제작소에서 희망후보로 선정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신분, 경력 등에 포함되지 않는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소각장 관련 발언도 시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며 생방송인 선거토론회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감정이 섞이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익산시장으로서 31만 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띄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이어 "3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지며 쓰디쓴 잔을 마셨지만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돈과 조직, 정당도 없이 잘못된 정치적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서 무소속 시장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재판관께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9시 50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며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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