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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7)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성폭행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출소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고 합의를 요구한 것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보복협박)
B(21)씨는 지난해 8월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후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대신 자수할 것을 교사해 불구속 기소됐다.(범인도피)
C(48)씨는 2013년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에 유리할 목적으로 연구원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허위 증언을 교사해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위증)
D(22)씨는 지난해 5월 친구와 함께 모텔에 투숙해 술김에 장난으로 자신이 강제로 모텔에 감금됐다고 허위신고를 해 불구속 기소됐다(무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단속을 벌여 A씨 등 34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위증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고 사범 9명, 범인도피 사범 3명, 보복·협박 사범 2명이다.
군산지청은 "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엄정한 책임추궁을 하여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립할 것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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