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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 받는 참전유공자
지원금 월 6만원이 겨우·사무실비도 못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06월 07일(화)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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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운 우리가 영세민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사)6.25참전유공자회를 찾았을 때 한 참전유공자 할아버지의 말이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나라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쳐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뜻을 받들며 유공자들의 공덕을 치하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켠에 국가수호를 위해 힘써왔던 6.25참전유공자들은 보훈지청의 공헌과 희생의 차이라는 선정기준에 의해 국가유공자와는 확연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시민들과 봉사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진지 오래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선정기준의 핵심인 공헌과 희생은 비슷한 뜻을 담고 있지만 공헌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이고 희생은 공헌에 더한 자신의 몸에 부상을 입어 장애를 안고 사는 것이라 보면 확실히 구분되어 진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의 피해자들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생존했던 대한민국 국민 모두 이겠지만 국가를 위해 전장에 나가 싸운 공로자들을 공헌과 희생이라는 애매모호한 선정기준으로 나눈 것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과 아무리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백 여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것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유공자들을 충당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알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유공자들의 지적이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대우는 보훈수혜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된 60세 이상은 월 3,279천원을 받고 있고 최하위 7급(60세미만)은 월 213천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참전유공자는 65세이상인 자에 한해 월 6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에서 본인부담의 50%(7월 1일부터 60%) 감면, 국공립 기관 입장료 무료, 사망시 15만원의 장제비보조가 고작 전부이다.
현 익산보훈지청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수는 애국지사 2명, 애국지사 유족 78명, 전공상군경 2천 108명, 전공상군경 유족 2천 261명, 무공·보국 677명, 무공유족 288명, 공상공무원 101명, 공무원 유족 274명, 재일학도의용 1명, 4.19혁명 3명, 반공귀순상이 2명, 지원대상 10명, 5.18민주화 운동 41명으로 총 5,846명이 등록돼 있다.
또한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는 8,008명으로 이중 6.25에 참전한 인원은 5,952명이고 6.25와 월남전 2개의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는 7명이 익산보훈지청에 등록돼 있다.
한편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는 89년도에 설립돼 현재 600여명의 회원이 이리공고 정문 앞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인 익산시가 비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
이에 참전유공자회는 회원들이 월 1만원씩 걷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회비마저도 제대로 걷히지 못해 어려운 형편이라며 각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처럼 대우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김동곤 (사)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익산시 지회장은 “한창 꿈을 펼칠 19세의 나이에 참전해 동부전선 884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싸우다 옆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상이군경의 혜택도 좀더 좋아져야 하지만 참전유공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전유공자회 평균 연령이 75세여서 한 해에도 많은 회원들이 명을 달리한다”며 “죽기 전에 처우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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