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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0월 15일(월)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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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체결 후 60일(2007. 6. 28일 이전 계약분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 . 군 . 구에 신고해야 하며(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신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실거래가 신고 자료(시 . 군 . 구), 등기부 기재자료(등기소),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세무서),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분석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 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양도자(前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자(後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자가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에는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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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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