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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 무시 전국 최고
국회 정진섭 의원 국감자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0월 23일(화)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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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전국 지방차지단체와 공기업 중 가장 환경을 등한시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도ㆍ점검 내역 분석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33건을 위반해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업 중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환경부에 적발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지적사항을 보면 도로공사 시 야생동물들의 생태통로 설계를 미반영했는가 하면, 야은-원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물길에 설치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각 2개를 설치했다.
정 의원은 이 처럼 공기업 및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미 이행함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세간의 지적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익산국토청 관할 교량 61%가 지진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익산국토청 관할구역 내 일반국도에 설치된 1천97개 교량 중 39%인 430개만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전체의 61%인 667개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국토청 관할구역 내 교량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교량 667개 중 225개는 보강대상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천430개의 교량이 보강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한반도에서 지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교량의 경우 지진발생으로 파손, 낙교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와 그 지역이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들 보다 내진설계의 필요성 더 크다”고 주장했다./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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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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