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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식클 지입로 보상 마찰 최소화
권석찬 익산 국토청장 취임 한달 인터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23일(월)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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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다. 안전 기본중의 기본은 도로와 하천이다. 그 관리를 책임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 익산국토청. 그 수장을 맡고 있는 권석창 청장을 20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만났다.
-벌써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소감은.
“고향에 온 듯 편안한 느낌이다. 취임 이후 많은 곳을 방문하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주민들과 지역 기관, 자치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욕심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차근차근 나아갈 생각이다.”
-‘안전한 호남 만들기’를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안전이다. 호남지역 도로와 하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많이 봐왔다. 지난해 성과를 거둔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협의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올해에도 호남지역 건설재해율이 전국 최저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가 보상문제가 지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공사는 기존 익산시도 19호선 2.7㎞는 2차로에서 4차선으로, 지방도 722호선 1.4㎞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호남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에서는 3분 이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20분이면 식품클러스터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진입도로 조기 건설이 기업 입주는 물론 전체적인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상과 관련 일부 주민들이 가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 의견수렴과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보상 협의에 나서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담교 교차로 문제와 옛 만경교(목천포 다리) 철거와 관련해서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구담교는 기존 세월교가 우기시 물에 잠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설계시 전북도와 익산시, 전주시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마을과 연결되는 부분은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회전교차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사고와 차량 불빛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피해가 없도록 해소할 계획이다. 또, 신설교량과 마을 도로를 고가도로로 직접 연결해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사업 구간이 국가하천구역 외 지역이어서 익산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도로 관리기관인 익산시에서 도시계획 수립(도로개설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옛 만경교(목천포 다리)는 안전성 검토와 자치단체 의견수렴(활용계획 없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철거키로 결정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지역 일부에서 보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철거작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최근 전라북도와 익산시, 김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으며,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조만간 철거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자치단체에 인계인수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한 만경강?동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전 구간을 19개 지구(만경강 11개, 동진강 8개)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9개 지구에서 공사가 실시되고 있다. 만경강 반월지구와 동진강 연포지구 등 5개 지구는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머지 5개 지구도 내년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지역에는 신규 사업인 만경강 반월지구와 마산지구를 비롯해 화전지구, 춘포지구, 목천지구, 신지지구 등 6개 지구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만경·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강, 홍수방어능력 증대를 통한 안전한 강, 쉼터 조성 등을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수부지 경작지 정비와 강변저류지 조성 및 하천퇴적토 준설, 제방 보강, 자전거 길 및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SOC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 생각된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느끼신 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도로여건 등을 분석해볼 때 전북지역 SOC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전북지역 전체 도로 가운데 4차로 이상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3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국도 가운데 4차로 이상 비율도 49.2%로 전국 평균 52.5%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그러나 교통량 등 다른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로 이상 비율만을 가지고 단순히 SOC 확충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구대비 도로 보급률(㎞/천명)은 전북이 4.29로 전국평균 2.0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농어촌과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아직도 도로여건이 열악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 같다.”
-전북은 건설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SOC 예산 감소로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줄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민간공사까지 축소되면서 지역 경기가 쉽게 호전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전북지역 예산 5천751억원 중 60%인 3천451억원 이상이 상반기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해 주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지역 소재 장비가 현장에서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운영중인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지역 중소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등과 함께 지역의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을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자동차 싼타페 연비 과장에 대해 소비자 보상을 이끌어 낸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당시 국내 자동차 연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집단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은 국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국토부 사상 처음으로 ‘연비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 현대차 싼타페에 부적합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다른 부처의 조사결과의 다르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수긍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줄기차게 “국토부가 실시한 조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논리로 업체를 압박했고, 결국 현대차는 소비자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연비 과장에 대해 업체가 스스로 보상을 실시하는 선례를 만들게 된 것이다.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약 14만여 대의 차량이 보상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자동차업계의 연비 과장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끝으로 익산시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익산국토청은 전북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직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추진하는 지역 사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이 있을 때는 질책으로, 잘 할 때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 또, SOC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역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싶다.”
/하대성 기자
권석창 청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제천고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과 해양개발과장,교토부 광역도시철도과장,간선철도과장,대통령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공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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