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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육료 납입해야하는데…마음 졸이는 학부모
13일 ‘아이행복카드’체크…어린이집 예산편성 시위
전북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도교육청 원칙 위배 안돼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 입력 : 2015년 04월 13일(월)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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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진통 끝에 3개월간의 예산편성을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보육료)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떠안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막대한 보육료 부담으로 인해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아이행복카드’라는 카드 체크를 통해 학부모들이 보육료 지불이 시작된다.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22만원을 지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 지불이 안 될 수 있다.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익산시내에는 모두 266개가 있는데 이중 130여개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늘어나는 부담 탓에 어린이집 탈출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 소규모나 영세한 어린이집은 운영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13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또다시 무기한 집회를 개최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집회 첫날에는 익산을 비롯한 전북 지역 어린이집 종사자가 참여한 누리예산확보 투쟁 결의대회를 전북도청에서 개최한다. 이들은 투쟁대회 뒤 도교육청까지 가두시위 행진을 펼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며 릴레이 집회를 실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도 벌인다.
앞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9일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명인원은 총 1만641명이며, 심사를 요하는 대상과 관계자는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지역 3~5세 유아들에 대한 평등하고 형평성이 맞은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면서 원활한 대국민 보육서비스 및 보육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누리과정은 2015년 신규 사업이 아닌 2012년부터 법률 개정 및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제도로 사전 예산편성 고시 및 예산부담에 대한 사전 인지가능 정책이라며 각 시도의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법리해석으로 각기 다른 예산편성과 정부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의 경우 많게는 7개월부터 4∼5개월분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전북교육청은 유일하게 단 1원도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분개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감사원에 전북교육청의 전반전인 예산 유무 여부와 없다면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이 과다 여부, 교육청의 임의적인 법리해석이 옳은 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어린이집연합회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이들은 각 부처를 방문해 전북어린이집 누리예산 중단에 따른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대응방향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국민감사 청구의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엄창용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 달에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거리로 나서야 한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 타 시도 교육청과 형평을 맞춰 전북교육청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편법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의회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호영)가 안정적인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단 시간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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