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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 법률상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1월 05일(월)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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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남동생이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상태인데 동생이 최대한 빨리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귀하의 동생인 구속피의자가 구속 후 사건종료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석방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 이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피의자에 대한 보석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본문).
참고로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둘째, 검찰수사 종결 시에는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명령청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속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셋째,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공판의 청구를 하는 공소제기 후에는 보석허가청구(保釋許可請求)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게 되고, 이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넷째, 재판결과 무죄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있을 경우에도 구속된 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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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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